참여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기득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이에 동조하는 민심 이반의 여론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묵은 글을 올린다. 기득권의 집요한  흔들기에 자신의 가야할 길에서 벗어나 진실에 눈감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 것이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 노무현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진해야 할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겁한 거짓말과 문제 해결

 

살려 달라고 하소연하던 김선일씨가 죽음을 당했다. 정치 지도자도 군인도 아닌 한국의 한 민간인 젊은이를 인질로 이라크인들은 한국의 파병철회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작 그들의 핵심 요구인 파평철회는 수용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개인을 대상을 한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 그를 살해한 이라크인은 비겁한 짓을 한 것은 틀림없다. 또 한 개인의 생명과 한 국가의 정책은 사안에 있어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들은 순진한 것이거나 아니면 너무 무모한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반인륜적인 테러'로 규정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그들의 행위는 '테러'일 수도 있고, '위대한 투쟁'일 수 있다. 곧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테러임이 분명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는 강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어떻게 민간인을 상대로 비겁하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은 어디까지나 강자의 항변일 뿐이고, 그동안 강자에 의해 주권과 수많은 생명을 유린당한 입장에서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그들 말 그대로 '성스러운 전쟁'일 뿐인 것이다. 상황과 정당성 면에서 다르긴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처단한 것도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추악한 테러이며, 그들은 이에 보복하고자 광분했던 것이다.

 

정작 문제는 그것이 위대한 투쟁냐 아니면 반인륜적 테러냐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다. 거짓은 끝내는 밝혀지고, 그에 따른 대가로 갈등을 증폭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끝내는 멸망으로 치닫는다. 5공 때, 전두환은 9시 뉴스에 나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입을 열어 뜻있는 국민들이 혐오감에 치를 떤 적이 있다. 정말 한국은 대통령의 말처럼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인가? 그럴 만큼 현재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고 여유를 누리고 있는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파탄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이라크인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힘에 굴복해 군대를 파견하면서 평화 운운 하는 빤한 거짓말에 치를 떨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며, 한 젊은이의 아까운 죽음은 이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약자의 입장을 무시하고 오로지 강자의 편에 서서 억지로 기득권만을 위해 거짓을 진실인양 호도하며 광분한 어떠한 세력도 끝내 저항에 부딪히고 멸망해왔다. 가까이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 등이, 멀리는 중국이나 한국의 왕조 교체가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한다. 미국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의 법칙에서 벗어난 행사라면 끝없는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으키는 악일뿐이며, 이에 무력하게 굴복하여 협조하는 것 또한 악의 힘에 굴종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국민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 역시 그의 주장대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였다. 그럼 낡은 정치는 무엇인가? 그 핵심은 파당과 부정부패였다, 하지만 그것 역시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거짓과 위선에서 나오는 것 아니던가? 미친척하고 떡판에 엎어지는 미국의 집권 세력, 만약에 벌어지게 될 참혹한 상황을 방비하기 위한 이 나라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뇌가 짐작가지 않은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류 모두가 지켜가야 할 보편적 가치다. 이를 외면하고 비겁한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나아가 인류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는커녕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결국은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파병 문제를 비롯하여, 청치 개혁, 경제 개혁, 언론 개혁, 남북 문제, 노사 문제, 입시 문제. 핵폐기장 문제 등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있어 현재 한국 사회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 그 핵심에는 대통령이 진실을 외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조금 더뎌 보이지만 공평무사하며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위배되지 않은 진실에 입각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 해결에 첫 단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진실한 해법을 밝히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용기이며, 이런 지도자의 용기에 국민과 인류는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2004년 6월 23일